박근혜 국정농단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일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모두 중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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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