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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이 낸 자진시정안이 타당할 경우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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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잇단 ‘셀프 시정’…면죄부 안 되려면 사후관리 강화해야        <2020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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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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