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제도 현황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돌봄이 각 부처별로 분절돼 정책 간 ‘칸막이 효과’가 발생한 탓에 아동에게 무엇이 좋은지보다 ‘누구의 일인가’로 논의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과 대상 아동도 제각각이다. 이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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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일인가’ 따져    <경향신문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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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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