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료제 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윗선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제 조직은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시를 따라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실장 등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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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