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첫째 집중감시 대상에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기계·자동차 분야가 선정됐다.

■경향신문

중소기업 기술 빼가면 ‘철퇴’ 공정위, 대기업 갑질 ‘눈 부릅’<경향비즈 2017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