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지급제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무기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선택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입이 대표적이다. 또 알뜰폰을 활성화하거나 제4이통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효과나 시행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의 상황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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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왜 ‘호갱’이 됐나] ③ '단말기 자급제' 대안일까 - 제조사·이통사 간 경쟁유도 ‘글쎄’<경향신문 2017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