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 관련 공약

 

 

문재인 정부 공직 인사 관련 대선 공약·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 공직자 인사 관련 대선공약인 ‘공직 원천 배제 5대 원칙’을 확대·구체화한 ‘7대 비리·12개 항목’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대선공약집에 적시한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2개 항목을 추가했지만, 의도와는 정반대로 ‘면죄부’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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