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법안 주요 쟁점

 

현재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개가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다.

두 법안은 공수처 명칭부터 다르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각각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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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부터 평행선…민주·바른미래 법안 조정 ‘첫 과제’  <경향신문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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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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