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

 

 

 

 

정부가 2029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해 공공토지비축에 나선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부지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내놓는 토지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정부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제도다.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1차 종합계획(2009~2019) 기간에는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해 이 중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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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