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담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제정안에서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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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밀면 꺾고, 폭행 땐 테이저건, 흉기 쓰면 권총 <경향신문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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