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다음달 초 나온다. 1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관행을 바꾸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금융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전문가 “중도금 대출도 DTI 적용·금융 주치의 도입” 주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펴낸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경상성장률(4.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자산시장 호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산시장 호조는 내년 이후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수 호조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자산시장 호조’ 덕 세수 풍년, 내년 이후 ‘암울’

원자력발전 진흥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흔한 논리는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명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나 원전 폐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 비용이 원전 발전단가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실치 않다. 사고 위험과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외부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관련기사 [‘탈원전’의 길 찾기] (3) 값싼 원전의 '함정' - 사회적 갈등·사고 비용 반영 땐 발전단가 최고 7배 껑충

올 들어 유럽에선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프랑스 파리에 이어 바르셀로나·캄브릴스까지 벌써 8번째 차량 테러가 발생했다.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종류만 다를 뿐 모두 도심 중심가의 인도 위, 거리 속으로 차량을 돌진시켰다. ■관련기사 훈련 필요 없는 일상 속 무기…사전 파악 어려워 공포 극대화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서 17일(현지시간) 일어난 테러와 같이 차량 공격은 극단주의 추종자들이 일상을 저격하는 무기가 됐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무차별하고 잔인하게 일어나 ‘마이크로 테러’로 불린다. 그만큼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관련기사훈련 필요 없는 일상 속 무기…사전 파악 어려워 공포 극대화

폐연료봉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핵폐기물 방사능·방사성물질 폐연료봉 (사용후핵연료) 핵분열 과정을 거쳐 수명이 다 돼 원자로에서 끄집어낸 핵연료봉. 계속 발열하기 때문에 폭발과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크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방사능이 자연수치로 낮아지려면 최소 10만년이 걸린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종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과제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원전에서 사용한 공구, 작업복 등 방사선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폐기물이다.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조성돼 2015년부터 중·저준위 폐기물을 이곳에 보관하기 시작했다. 방사능·방사성물질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프로닐보다 독성은 낮아도 계란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살충제다.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많다. 몸무게가 60㎏인 사람이 수십년간 240㎎을 섭취하면 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은 국내 기준으로 0.04㎎/㎏이다. 사과, 감귤, 수박, 배, 딸기, 참두릅, 도라지, 복숭아, 포도, 장미, 고추(단고추류 포함), 무화과, 부추, 참외 등에 진드기와 곤충을 죽이는 데 쓰인다. 플루페녹수론 계란에서 나오면 안되는 살충제다. 헤모글로빈에 독성을 야기해 빈혈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쯤 72세 노인이 이 물질을 섭취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1인당 1일 최대 섭취 허..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은 사용후핵연료를 전기를 이용해 플루토늄 등을 뽑아내는 건식 재처리 기술이다. 재처리를 통해 분리해낸 플루토늄을 ‘고속증식로’라 불리는 원자로의 연료로 쓰면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원자력계는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외 상당수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도로, 미량의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처리 과정에서도 핵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관련기사 [‘탈원전’의 길 찾기] (2) 재처리의 허상 - 선진국도 답 못 찾은 재처리…천문학적 비용·‘죽음의 재’ 발생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만 다탄(大潭) 가스화력발전단지가 일시에 정지되면서 대만 전역 828만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직접적인 원인은 가스공급 차단이었다. 직원이 조작 실수로 에어밸브를 2분간 잠그자 연료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전소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대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의 유무를 떠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이 끊기고, 예비전력망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탈원전 탓으로 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어디까지나 예비전력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탈원전’의 길 찾기]“대만 정전은 탈원전 아닌 전력예비율 관리 실패 탓”

원자력 발전으로 생기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땅속 깊숙이 묻는 것 이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재처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사실상 성공 확률이 낮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탈원전’의 길 찾기] (2) 재처리의 허상 - 선진국도 답 못 찾은 재처리…천문학적 비용·‘죽음의 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