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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노선도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와 SRT(수서고속철)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2개의 노선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5년 뒤 KTX로 서울역 ~ 거제 2시간50분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 2020년 275개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5년 3만1696개, 2030년엔 10만7520개로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는 2019년 1조6500억원이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 20조2000억원, 2050년엔 600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처리 애물단지? 차세대 먹거리!

한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한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한전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을 작업자가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의 미숙련 노동자인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한전, 안전사고 근절 대책 ‘늑장·재탕’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 간장, 밀가루 같은 생필품부터 커피, 햄버거 등의 외식물가까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올해 더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부터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물가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버거킹 이어 스타벅스도 100~400원 인상…‘외식 물가’ 뛴다

아동 성범죄 진술 영상 입법례

아동 성범죄 진술 영상 입법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으로 사회 각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위헌 결정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화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관련기사 헌재 “2차 가해 차단, 조화로운 대안” 추상적 언급

북, 미사일 시험발사 비교

북, 미사일 시험발사 비교 북한이 지난 5일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도 빨라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해 남측의 평가를 반박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 700㎞ 이상, 최대속도 마하 10 내외”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북 미사일, 남측 평가절하·안보리 압박 ‘이중잣대’ 겨냥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의 상속세 신고가 상속개시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되고 주택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세법 시행령 개정]‘상속 종부세’ 부담 덜어 “합리적”…“정책 후퇴 신호”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