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지난해와 올해 법원행정처 판사 구성 1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26일자로 시행된 법관 인사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지난해와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올해 행정처 판사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로 꾸려진 행정처는 ‘다양성’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서울대 출신·서울 초임’ 타파다. 지난해는 전체 36명 중 서울대 출신이 아닌 판사가 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전체 34명 중 10명으로 늘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부터 건국대 법대 출신인 데다 경찰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경북대 출신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단독]법원행정처 ‘서울대·서울 초임 판사’ 편향 깨졌다

연도별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과 증감 추이 지난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617조46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30조4933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1년(12.1%, 60조8095억원) 이후 증가율과 증가액에서 가장 큰 규모다. ■관련기사 1%대 저금리에도 달리 둘 곳 없어서…작년 은행 정기예금 600조원 첫 돌파

2013~2017년 한국 상업영화 중 여성 핵심 창작 인력 참여 작품 편수 연 관객 2억명 시대, 1000만 영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이 소외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월 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개봉 한국 영화 중 총제작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최대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상업영화에서 여성이 감독인 작품은 연평균 총 5편으로 전체(약 73편)의 6.8% 수준에 그쳤다. 핵심 제작 인력인 주연 배우, 작가, 제작자, 촬영감독을 여성이 맡은 비율도 각각 약 24%, 30%, 22%, 3.3% 불과했다. ■관련기사 한국영화 관객 연 2억명 시대…제작현장선 ‘여성’이 잘 안 보인다

각종 성범죄의 정의와 처벌 가장 많이 쓰이는 성추행은 법률이나 판결에는 정의돼 있지 않다. 형법에서는 추행이라고 부르는데 독립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른 조건이 붙어야 범죄가 된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있다. 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중범죄다. 이 밖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있다. 최근 논란이 인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사건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행위들은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위력인지 폭행·협박인지다. 업무상 위력 추행에 대해 대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힘이 이용됐는지다. 물리적인 힘이 사용됐는지를 보는 강제추행과 다르다. ■관련기사 성추행, 위계·위력 동원돼야 범죄…성희롱은 민사 손배 대상

의병 중심지, 항일독립운동 근거지, 항일독립운동 중심지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후반이다. 기근과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나온 이들이 먼저 자리 잡은 곳은 ‘개척리’다. 러시아 정부에 다시 땅을 빼앗긴 한인들은 개척리 북쪽에 터를 잡았다. 새로운 한국을 부흥시키겠다며 ‘신한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해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곳은 국외 독립운동가들이 집결한 곳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1절 기획]‘신한촌’엔 남·북·고려인 상징 ‘세 기둥’만 외로이 서 있었다

출생아·사망자·인구 자연증가분 추이 출생아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사망자들은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인구의 자연증가분은 7만2000명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자연증가분은 지난해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10만명은 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 7만명까지 줄어든 것은 굉장히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혼인 줄고 사회·경제 불안 커져…둘째·셋째는커녕 첫째도 안 낳아

정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국내외 주요 10개국 데이터 제공량별 요금 비교,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율 변화 정부는 국민 누구나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보편요금제를 내세웠다. 시장지배적인 사업자(SK텔레콤)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지만 정부는 시장 왜곡을 이유로 든다. 통신비는 줄어들지만 혜택이 주로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됐다. 통신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기 때문이다. 주로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관련기사 [통신비 낮추기 공약 점검] (상..

2017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현황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3억4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 1억8000여만원의 두 배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가장 적은 후원금을 받은 이는 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으로, 지난해 1440만원을 모금했다. ■관련기사 박주민 의원 3억4800만원 1위, 상위 4명이 민주당

성폭력범죄 제1심 판결 연도별 추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도 말 그대로 돈만 내고 나오면 되는 식인 셈이다. ■관련기사 [포커스]강제추행 법처벌은 ‘솜방망이’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다만 법 개정은 ‘선결조건’이고, 장시간 노동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돼도 정부 공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연간 1800시간’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노동시간 단축]휴일근무도 연장근로로 인정…‘저녁이 있는 삶’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