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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안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수백명의 영국 고등학생들이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가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로 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A레벨(Advanced level)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교육 당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점을 부여했는데, 그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학점 평가 알고리즘을 확인한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교사들이 매긴 평가의 39%가 학생들에게 성적이 통지되기 전 하향 조정됐다.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수 민족 학생들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학생들의 전년도 성적과 교사가 예측한 학점, 교사가 매긴 학생 사이의 순위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했다..

주요 환매 연기 펀드 현황 ‘권력형 비리’인가, ‘금융사기’인가.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2020년을 뒤덮은 사모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1조65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국민의힘은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금융사기’라 주장한다. 사모펀드 사태가 정치권의 이슈로 빨려들어가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진 형국이다. 사모펀드 사태 논의에서 빠진 두 가지를 정리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한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운..

해고 후 재취업 경험 연령대가 높은 해고자일수록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50대 이상 응답자는 절반만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50대 재취업자의 절반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자가 됐다. 김수현씨는 해고 이후 건설 일용직이 돼 대구·부산 등 각지를 돌고 있다.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로 일을 공칠 때는 쿠팡 새벽배송을 하거나 부산까지 나가 대리기사 일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된 데다 나이도 많으니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고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중)내게 재취업은…‘법 주변’서 ‘법 밖’으로 가는 길

뒤바뀐 네 번의 선거 말장난 같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설명한 표현이다.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승리한 일부 경합 주를 중심으로 대선 불복 소송에 나섰다. 미국 대선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선거인단제도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선거인단제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이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선거제도 역사와 배경을 보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거인단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미국 대통령선거는 당일 ..

여야 전체 지지 후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 총장의 돌풍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10월 정기여론조사를 한 후 불과 한달 사이에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큰 변화가 없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한달 사이 급상승한 것이다. 홍 소장은 “그동안 윤 총장이 조용히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관련 조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지지율 급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대권주자 지지율 ‘3강구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변화 여권이 기대했던 차기 대권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월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친문(親 문재인계) 세력에게 김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주자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 후보로 기대됐다. 하지만 일부 유죄 판결로 대권주자 대열에서 사실상 이탈했다. ‘대권 메시아’는 오히려 야권에서 등장했다. 한길리서치 정기여론조사(쿠키뉴스 의뢰, 11월 7∼9일 조사, 유선전화면접 23%+무선ARS 77%)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물리치고 차기 대권주자 1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이낙연 대표(22.2%)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카타르전 예상 베스트11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신음하고 있는 벤투호가 카타르를 상대로 유럽 원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파울루 벤투 감독(51)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10시 오스트리아 마리아엔처스도르프에서 중동 강호인 카타르와 맞선다. 승패가 중요한 평가전은 아니지만 아시아 최강이라는 명예가 걸렸다. 객관적인 전력만 따진다면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8위로 카타르(57위)보다 한참 앞선다. 역대 전적에서도 5승2무3패로 우위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만 살펴본다면 한국이 카타르에 2연패 하고 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아낌없는 투자로 다른 국가 유망주의 귀화를 꾀하는 등 전력을 끌어 올렸다.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의 지휘봉을 잡고 처음 참가했던 국제대회인 지난해 ..

KS 1차전 선발투수 기억을 지워버린 팀이 있고 다시 살리려는 팀이 있다. 17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NC와 두산의 이야기다. 4년 전 두 팀은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만났다. 두산이 4승 무패로 우승컵을 가져갔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NC는 정규시즌 1위를 하며 한국시리즈에 선착했고 3위를 기록한 두산은 준플레이오프부터 LG, KT를 차례로 꺾고 한국시리즈 무대에 승선했다. NC는 아픈 기억을 모두 잊었다. 16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동욱 NC 감독은 “2016년 한국시리즈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때 얻은 교훈은 잊지 않았다. 이 감독은 “당시 1차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내주면서 분위기가 두산으로 넘어갔다”면서 “2020년 한국시리즈는 1, 2차전에서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황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것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9월 이후 6곳의 기업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항공업계를 잘 알면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는 ‘대형 국적항공사 출범’이라는 ‘B안’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게 된 점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소비자 편익이 악화되지 않을 것인지, 중복 인력 등의 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여당과 정의당·노동계의 인식과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를 ‘기업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지 아니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재와 유인책을 강화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두 선택지를 둘러싼 논쟁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산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경제적 제재’다. 산재를 방치한 기업에 금전적 불이익을 부여해 스스로 예방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번의 사고로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