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누리과정 후 유치원 감사 상시감사에 대해선 교육청이 감사의 기본틀을 만들어 시·도별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학교 감사처럼 유치원 감사도 3~5년 주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전체의 23%인 2100곳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감사 인력은 20여명뿐인데 유치원은 2258곳이나 된다. ■관련기사 [사립유치원 비리] 유치원 감사, 3~5년 주기 상시로…신고 접수된 곳 우선 실시 누리과정 시행 후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예산을 사립유치..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이 법안은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올해 5월 9일에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장하나·홍영표·심상정·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었다. 3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통과가 역시 무산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졸속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가습기 살균제에 국회도 질식했나

올해 1월 1일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62일 동안 이어지다가 3월 2일에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면서 끝이 났다. 20대 총선을 42일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해 6월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에서 독립한 선거구 획정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 관련기사[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4)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보장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주도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성과연봉제 도입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관치금융이라는 고질적 폐단을 안고 있는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내부 자정능력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10일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년이 된다. 삼성은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이 이끌어왔다. 이 부회장이 이끈 삼성의 지난 2년은 ‘변화’로 요약된다. 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권 승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위기극복 측면에선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배구조 개편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관련기사이재용의 삼성 2년…위기 극복 ‘성과’ 신성장동력 ‘과제’

양현종은 시즌 6번째 등판한 지난 1일 광주 두산전에서 3패째를 안았다. 아직 승수는 ‘0’이다. KIA는 양현종을 등판시킨 6경기에서 6패를 당했다. 이 중 절반만 이겼더라도 중위권에 있었겠지만 KIA는 2일 현재 9승14패로 9위다. 승률이 4할 아래까지 떨어졌다. 팀 승리의 기본 조건은 선발의 호투지만, 선발의 승리는 혼자서 만들 수가 없다. 양현종이 등판한 경기를 들여다보면 KIA가 이기지 못한 원인이 집약돼 있다. ■ 관련기사KIA, 양현종이 던지면 ‘기·승·전·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물질로 지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공고했으며, 집단 사망 사태 전 이 물질의 유독성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1일 파악됐다. ■ 관련기사“환경부 ‘유독물 아님’ 공고 시장에 독성원료 풀어줬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한국은행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양적완화’ 방식에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9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레 대응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업 부실에 눈감아온 경영진·국책은행·금융당국 모두 책임은 미루면서 한은의 발권력에 기대어 부실기업의 연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구계획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았고, 자금 지원..

삼성이 사회에 환원한 장학재단의 운영에는 삼성도 정부도 배제하고 출발했다. 그러나 신인령 제1대 이사장의 회고는 그와 달랐다. 그는 전방위 퇴진 압력을 받고 결국 물러났다. 삼성과 정부로부터 독립했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관련기사[표지이야기]신인령 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 “MB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시달렸다”

북한은 24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지난 23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시험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기도 했다. 군당국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이 5차 핵실험 시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SLBM 발사가 ‘4·25 인민군 창건일 기념 축포’ 성격도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투발 능력 등 ‘핵능력 보여주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SLBM 시험장면 하루 만에 공개…북, 핵능력 ‘보여주기’ 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