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1월12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집시법 등 위반 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항소심 첫 판결’이 꼽혔다. ■관련기사 2016 민변·경향신문 선정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00조5000여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는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늘어났다. ■관련기사 [2017년 예산안 통과]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줄인다던 SOC 되레 늘어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 고령운전자들은 사망자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많다. 일본의 전체 자동차운전면허 보유자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4.36건이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 75~79세 운전면허보유자의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6.99건, 80~84세는 11.53건, 85세 이상은 18.17건 등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 정도 늘어났다. 2015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만30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3.8%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역시 고령운전자의 증가가 있다.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여명 가운데 약 10%..

각인효과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학습효과가 평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위가 어미 곁에서 크면 어미를 따르지만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을 어미로 오인하며 따른다. 시간이 흘러 성숙한 거위가 돼도 사람을 떠나지 않으며 심지어 사람과 짝짓기를 하러 든다. 각인효과의 학습효과는 특정 시기에 일어난다. 이를 임계기간(critical period)이라고 한다. 거위의 경우 갓 태어났을 때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생각한다. 시계를 보여주면 시계를, 청소기를 보여주면 청소기를 어미로 알고 따른다. ■관련기사 의식을 되찾은 형욱이 일하게 되는 곳은 분식집이다. 형욱은 칼재주를 부려 각양각색의 김밥을 만들어낸다. 형욱의 현란한 칼솜씨에 손님들이 부쩍부쩍 늘어난다. 형욱은 과거의 기억을 잃으며..

중소기업 경제 인식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인이 본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10곳 중 8개 업체(85.7%)가 우려를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28.7%는 현 경제상황을 ‘외환위기·금융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인식했다. 위기감의 원인으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내수침체(54.1%), 정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제 불안(51.0%)을 꼽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46.3%)도 이유로 꼽혔다. ■관련기사 중소기업 29% "외환위기 수준" …기업 63% "연말 보너스 없어요" (경향신문 2016년 11월 29일)

연령별 일반건강검진(2015년 1차) 종합판정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1년에 비해 ‘정상 판정’ 비율은 6.6%포인트 떨어진 반면, 질환의심과 유질환자는 각각 3.0%포인트와 3.6%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에서 질환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로 나타났다. 정상A(건강이 양호한 사람) 판정은 7.9%,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가 필요한 사람)는 34.9%로 전체 정상 비율은 42.8%에 그쳤다. ■관련기사 '건강검진' 국민 10명 중 6명이 '비정상' (경향..

부모 지원 필요한 '찰러리맨'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찰러리맨’으로 나타났다. 찰러리맨은 ‘아이(child)’와 ‘직장인(salaryman)’의 합성어로 경제활동은 하지만 심적·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직장인을 뜻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30대 직장인 1382명을 조사한 결과 31.8%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받는 돈은 월평균 59만4000원 수준이다. ‘찰러리맨’들은 주로 전·월세 등 주거비(54.8%·복수응답)와, 식비 등 생활비(52.7%)를 부모에게 타서 썼다. 통신비(35.2%)와 보험비용(28.2%)뿐 아니라 갑자기 불어난 카드값 등 금전 문제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을 받는 이들도 14.8%나 됐다. ■관련기사 2..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꼽는 비중이 6% 수준으로 대기업(19%)이나 공공기관(20%)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은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무자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특별급여는 19%에 그친다. ■관련기사 한창 꿈을 꿔야 할 15~29세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청년층 중 18%)으로 남는 경우가 OECD(평균 14.6%) 국가 중 가장 많고, 직장 대신 ‘알바’로 살아가는 ‘프리터족’은 2003년 377만명에서 2014년 564만명으로 급증했다. 가혹한 ‘헬조선’의 현실이다.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졸 취..

피스보트 1983년 설립된 NGO단체 ‘피스보트(Peace Boat)’가 운영하는 국제교류 크루즈다. 세계 평화와 화해, 인권 증진 등 ‘평화를 실어 나르는 배’를 뜻한다. 지금까지 30여년간 5만여명이 승선했다. 105일간 세계를 항해하는 피스보트 선상에서는 날마다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방문하는 나라의 역사문화와 사회를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 게스트 강좌를 비롯해 콘서트도 열린다. 또 취미모임, 선상 어학교실, 사교댄스, 요가, 수채화, 태극권, 세계의 댄스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피스보트 크루즈는 아시아 기항지를 방문하는 쇼트 크루즈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일본 단체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 크루즈를 운행했다. 2000년부터 100여일짜리 크루즈 여행을 연 3..

트럼프 탠트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신흥국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긴축 발작(Tantrum). 트럼프가 강조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겹치면서 미국 국채 금리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 급등은 트럼프 이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대신 채권시장에서 발을 빼는 ‘트럼프 탠트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량 유출되면서 금리가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주택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교양충전소]트럼프 탠트럼 (주간경향 2016년 11월 29일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