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항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주식과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연일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쏠리면서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와 관련한 정책은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처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고,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기조가 자칫 자산시장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민간의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GDP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 예상보다 빨리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에 바탕을 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치도 높아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 문제는 그 속도와 열기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숨돌릴 틈 없이 이어진 증시 랠리의 ‘과속’,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쏠림이 심한 ‘과열’ 모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장을 신중하게 보는 전문가들은 최근 관련 지표에서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고 말한다. 주가 상승의 동력이 철저히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이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

3기 신도시 보상금 추정 액수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수십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022년까지 풀리는 공공택지개발 보상금 총액이 적게는 30조원에서 최대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보상금 중 얼마의 ‘현금’이 시장으로 유입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요 사업지구 중 지난해 하반기에 토지보상공고가 완료된 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과천 등에 대한 토지보상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왕숙1, 왕숙2)의 경우 공고는 작년 하반기에 완료됐지만 보상방법 등을 놓고 주민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지난달로 예정됐던 보상착..

가상자산 과세방안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가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이전에 보유한 주식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취득가액이 크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022년 말까지 주식 양도..

증시예탁금 신용융자잔고 예상보다 빨리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에 바탕을 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치도 높아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 문제는 그 속도와 열기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숨돌릴 틈 없이 이어진 증시 랠리의 ‘과속’,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쏠림이 심한 ‘과열’ 모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장을 신중하게 보는 전문가들은 최근 관련 지표에서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고 말한다. 주가 상승의 동력이 철저히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이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

2021년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일정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깊어지는 미·중 갈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국가전략노선 정비를 앞둔 북한 등 달라진 국제적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북한도 대내외 정책 기준이 되는 8차 당대회를 열지 않은 상태지만, 2021년은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임기를 1년5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에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당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시대와 달리 정상회담을 ..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 최근 6년 중 청명한 날 ‘최다’ 에너지 소비·항공 운항 감소 코로나19 영향 작용한 듯 계절관리제 등 정책도 한몫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영향과 기상조건, 국내 미세먼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472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목표치(20㎍/㎥)보다 낮은 19㎍/㎥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23㎍/㎥)에 비해 17.4%(4㎍/㎥) 감소한 수치로, 2015년 이래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를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손흥민 '토트넘 100골' 손흥민(29·토트넘)이 토트넘 개인 통산 100골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웠다. 국내 팬들에게도 큰 새해 선물이다. 이미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은 ‘전설’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젖혔다. 손흥민은 2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해리 케인이 넘겨준 크로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후반 5분 토비 알데르베이럴트의 쐐기골을 돕는 등 1골·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토트넘은 3-0 완승을 거두며 승점 29점으로 3위로 뛰어올랐다. 4경기 만에 골 침묵을 깬 손흥민은 토트넘 개인 통산 100골(53도움..

비트코인 역대 최고치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가인 3만3000달러(약 3590만원)를 넘어섰다. 비트코인닷컴은 “2일 오전 8시43분(GMT 기준) 비트코인의 가치가 3만달러(약 3264만원)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루 만에 5%, 지난주 대비 15% 상승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달러 대비 315% 상승했다. CNN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주식시장이 급락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해 동안 3배 이상 상승했다”며 “연방준비제도가 몇년 동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팬(투자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BC도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달러가 추가 하락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