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20년 사망 산재 벌금 평균액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국은 일터에서의 죽음에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이었다.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죽었다. 176번..

자영업자 매출액 증감폭 추이 크리스마스 ‘대목’이 악몽으로 변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지난주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주는 크리스마스를 낀 연말 대목이라 지난해 매출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올해 감소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30일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넷째주(21~27일) 전국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자영업자 매출은 올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성탄절 대목의 ‘악몽’…자영업자 매출 ‘반토막’

교정시설 수용 정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된 탓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권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 조치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0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이 전날에 비해 37명 증가한 837명이라고 밝혔다. 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증가한 792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해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전문가들 “중대범..

서울구치소 수용공간 예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된 탓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권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 조치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0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이 전날에 비해 37명 증가한 837명이라고 밝혔다. 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증가한 792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해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전문가들 “..

2021년 세계 주요 일정 올해 달력 속 일정들이 내년 달력에도 고스란히 표시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 올림픽, 유엔 기후변화회의, 세계엑스포 등 올해 예정됐던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은 2021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염병과 힘겹게 싸우는 세계가 내년엔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뉴노멀’에 적응한 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까. 눈여겨볼 행사들도 많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는 1월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5년간 인터넷 세상의 창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8월17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0월1일 열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세계엑스포는 ‘중동국 최초’ 세계엑스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코로나19 확산으..

박대성 주무관이 뽑은 재난 문자 2020년 1월23일 오후 5시0분37초. 전국의 휴대전화 수천만대가 ‘삐이~’ 하는 경고음을 냈다.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와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으로 보내진 첫 재난 문자 메시지였다. 이때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문자를 일년 내내 받게 될 줄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월20일 이후 약 1년. 재난 문자는 일상이 됐다. ■관련기사‘삐이’ 재난문자 책임지는 사람들…“경각심·정보 압축, 머리 싸매죠”

코스피, '유종의 미' 올 한 해를 뜨겁게 달려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며 2020년을 마무리했다. 올 한 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1년 만에 505조원(34.2%) 불어나 1981조원까지 확대됐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96포인트(1.88%) 오른 2873.47로 마감하며, 2900선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4일 연속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며 한 해를 마쳤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90억원과 196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118억원을 순매도했다. 올 한 해 코스피는 30.8% 상승하며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에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 백..

아동가족 관련 주요 법안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국회는 올해 아동·가족 관련 입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감한다. 국회는 지난 9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가해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재발 방지 활동을 거부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기까지였다. ■관련기사[해 넘기는 법안](5)‘아동학대 예방’ 법안만 90여건…여야, 공감한다면서도 ‘하세월’

2020년 자연재해사건들 호주 남부 캥거루 섬에서 야생 휴양림 관리자로 일했던 그레그 슬레이드(42)는 지난 1월 산불이 숲을 덮쳤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수십명의 직원과 방문객들을 대피시킨 후 그가 불길에 휩싸인 도로를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까지 12시간이 걸렸다. 그는 곧 캥거루 섬을 떠났고 지난 10월 동부 프레이저 섬에서 새 일자리를 구했다. 그는 프레이저 섬에서 다시 산불을 맞닥뜨렸다. 탐사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프레이저 섬에서 10월 중순부터 약 8주간 산불이 이어져 섬 면적(1630㎢)의 절반에 가까운 800㎢가 불에 탔다고 보도했다. 해변 캠프파이어 불길에서 시작됐지만, 산불이 두 달이나 지속된 건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우..

미분양 주택 물량 최저치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급등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3620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달(2만6703가구) 대비 11.5%, 지난해 같은 달(5만3561가구) 대비 55.9% 줄어든 수치다. 2003년 5월 2만2579가구 이후 17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3183가구로 전달보다 11.8% 줄었고, 지방은 2만437가구로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미분양 물량은 52가구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관련기사11월 미분양 주택, 2만3620가구…17년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