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그동안 정부 예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적 자원에 쓸 예산이 부족해 시민은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 못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워킹푸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 확충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세금 거둔 만큼 되돌려주겠다…‘소득주도 성장’ 첫발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인 4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10년 중 가장 가파른 감소율”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 후반부인 2020년 이후에는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기사[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대형 국책사업 착공 땐 오히려 늘어날 수도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세금 거둔 만큼 되돌려 주겠다 소득주도 성장 첫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세금 거둔 만큼 되돌려주겠다 ..소득주도 성장 첫발 경향신문 2017 8. 30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8.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7월 말 기준 보유지분의 시세가치는 무려 32조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 집권기야말로 그간 온갖 특혜 논란을 빚어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를 해소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포커스]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하느냐, 매각당하느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천정책의 핵심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이통사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할인율 인상으로 인한 업계 피해문제의 경우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요금할인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최대 내년에는 4059억원, 2019년에는 56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의 전망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기사 선택약정할인 확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한국도 해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가기는 버거워 보인다. 2015년 기준 해양에너지 중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가 대등한 분야는 조력발전이 유일하다. 복합발전과 해수온도차발전이 가장 많이 뒤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국인 EU 대비 80.3%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4.2년 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기사 탈원전, ‘바다 에너지’가 앞당길까

게임사들의 실적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PC방 업계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2013년 PC방 종사자 수는 5만496명에서 2015년 4만3913명으로 줄었다. PC방에서 주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 종사자 수가 같은 기간 3만559명에서 2만1198명으로 줄어든 것과 궤를 같이한다. 게임을 즐기는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PC방을 찾는 손님들도 줄었다. ■관련기사 게임사-PC방 업계 ‘과금 공방전’

신태용 대표팀 감독은 취임 후 “90분 동안 목숨을 바치듯 뛰는 선수를 원한다. 대표팀에 대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보여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호 같은 선수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38)은 "이근호처럼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가 10명만 있으면 월드컵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 후배들이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월드컵 나가려면 이근호처럼 뛰어라

요즘 실손의료보험과 암·중대질병(CI)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치료에 급여보장 항목을 늘리겠다는 ‘문재인케어’가 공개되고 지난 27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 중 41만건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들 보험을 해지했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급여보장항목 확대 추이나 보험료 인하 시점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부당책정 결과 발표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실손보험 해지 서두를 필요 없어”

꿈꾸고 진화하는 도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시 서울. 오는 9월엔 서울 곳곳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건축을 소재로 한 문화 축제가 열리면서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다시 음미해 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관람객을 맞는다. 1일 서울건축문화제(24일까지)를 시작으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9월2일~11월5일), 건축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서울세계건축대회(9월3~10일), 서울국제건축영화제(9월4~24일)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관련기사 건축으로 읽는 ‘도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