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그동안 정부 예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적 자원에 쓸 예산이 부족해 시민은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 못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워킹푸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 확충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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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세금 거둔 만큼 되돌려주겠다…‘소득주도 성장’ 첫발<경향비즈 2017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