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데이트폭력 사건 검거 지난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친구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도중 갑자기 ‘상황이 해결됐다’며 신고 취소 전화가 걸려왔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 가니 실제 상황은 달랐다.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 A씨(19)로부터 손과 흉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손에 있던 휴대전화도 뺏기고 2시간 넘게 감금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발견해 보호 조치한 뒤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이 112 신고 후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기거나 신고를 취소했음에도 현장에 출동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을 검거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제중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출동한 게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15곳(1억67만4284㎡)의 88%는 작전계획 변경과 부대 개편 등으로 군이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곳이다. 나머지는 주거지나 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해제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8565만9537㎡)가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활주로 안전 이착륙 범위 내에 있는 비행안전구역이었으나, 전투기 등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해제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9만7788㎡)는 부대 이전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 일대와 일산시 동구 성석동·문..

2년차 1억원대 연봉 신인왕 신인 딱지를 떼도 슈퍼루키들의 대결은 끝나지 않는다. 2020년 KBO리그 신인왕 소형준(20·KT)이 이정후(23·키움)를 넘었던 강백호(22·KT)도 넘어 역대 신인왕 가운데 2년차 최고 연봉을 받는다. KT에 따르면 소형준은 1억4000만원에 2021년 연봉 계약을 마쳤다. 지난해 신인으로 최저연봉인 2700만원을 받았던 소형준의 연봉은 419%나 인상됐다. 지난해 유신고를 졸업하고 KT 1차 지명 신인으로 데뷔한 소형준은 당당히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고 13승6패, 평균자책 3.86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KT를 창단 후 첫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끌고 압도적 지지로 신인왕을 차지했다. ■관련기사이정후·강백호 넘어…소형준, 1억4000만원 ‘2년차 최고 연봉’

연간 취업 및 실업자 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고용 충격이 대면서비스업·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고용도 업종·종사자 지위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해는 오일쇼크(1984년), 외환위기(1998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때로 지금껏 네 차례..

2020년 월별 취업자 수 외환위기 이래 최악인 코로나19 고용충격은 1~2월에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충격이 집중된 20대 후반 청년층과 여성고용률이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영향이다. 기존 저점인 4월(-47만6000명)보다 더 떨어졌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피해가 크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13.4%, 5.5% 감소했다. 임시근로자는 35만1000명, 일용근로자는 17만명 줄었다..

심의회 미개최 부적정률 고모씨(45)는 자신이 사는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e메일로 온 3장의 문건은 90%가 비공개 상태였다. 고씨는 즉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일주일 뒤에 받은 처분도 동일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고씨는 “이의신청을 처리한 담당자 이름을 찾아보니 같은 부서 직원이었다”며 “심의위원회도 없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이의신청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통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쳤거나 단순·반복적 이의신청,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PC에서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 4가지가 추가됐다. 다만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거나 공제 대상인데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받으면 직..

상주 BTJ열방센터 조사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0명 넘게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57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문제가 된 기간에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전체 인원의 33%를 검사한 결과일 뿐인 데다 나머지 인원들은 검사에 비협조적이어서 BTJ열방센터를 진앙으로 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11월27일에서 12월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 총 2797명 중 924명(33.0%)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126명 중 53명은 9개 시·도(대전·충북·광주·인천·충남·경기·강원·부산·전남)에서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2020년 국세수입 지난해 1~11월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충격’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산시장 과열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나마 세입 충격을 일부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까지 번지게 되면 세입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267조8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