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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서 총 20명이 투기 의심 토지거래로 적발됐다. 20명 전원이 LH 직원들로 확인됐고, 민변 등이 지난 2일 폭로한 13명을 제외하면 1차 조사를 통해 새로 적발해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그쳤다.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다보니 차명보유 여부, 사전정보 유용 등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예고됐던 맹탕 조사”라며 수사당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합조단은 11일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고령층에게 접종하도록 결정하고 2분기 백신 공급 일정도 구체화하면서 2분기 접종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오는 15일 발표한다. 현재까지 2분기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700만회분(350만명분)이 도입된다. 2월 말 1차로 도입된 157만회분에 이어 2차로 도입되는 개별 계약 물량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까지 210만회분이 공급된다. 3월 중 69만회분, 4~5월 141만회분이 들어온다. 화이자 백신은 3월 말 100만회분을 포함해 6월..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대기질과 수질 등 환경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아진 반면 고용과 실업, 신종질병 불안 등에 대한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역시 악화됐다. 통계개발원은 11개 영역 71개 지표(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개선·악화 상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 각 부처 행정 통계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한 18개 지표 중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 15개 지표들은 개선된 반면 고용률, 실업률, 독거노인 비율 등 3개 지표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선된 지표들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 28.6%에서 지난해 38.2%로 9.6..

온라인 플랫폼 업체 거래

온라인 플랫폼 업체 거래 오픈마켓이나 배달·숙박·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3곳 중 2곳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내는 데다 부당행위까지 경험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권·협의요청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9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6%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1%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플랫폼사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47%였다...

미스매치

미스매치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산업별로 차별화되게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고착화할 경우 고용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2018∼2019년 평균 6.4%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 11.1%까지 높아졌다.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유휴 인력 등 노동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등 노동시장의 마찰 정도를 측정한 수치다. ■관련기사 코로나19로 고용 충격, 산업별 차별적 영향…노동수급 불균형 심화로 효율성 저하

갤럭시 A52, A72 예상 스펙

갤럭시 A52,A72 예상 스펙 삼성전자가 갤럭시A 모델 최초의 온라인 언팩(공개) 행사를 연다. 갤럭시S나 노트 등 프리미엄폰 출시 때 하던 행사를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 시리즈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나오는 모델은 50만~60만원대 가격대에 프리미엄급 스펙을 다수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하는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에 대응해 신흥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갤럭시A 시리즈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Z세대(24세 이하)가 온라인을 통해 갤럭시A 시리즈를 손쉽게 접하도록 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오후 11시(미국 동부는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갤럭시A 시리즈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

구직자들이 받았던 성차별적 질문

구직자들이 받았던 성차별적 질문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때문에 여자를 뽑을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불러봤다.” 직장인 A씨(31)는 9일 기자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지난 2월 한 중소기업 경력직 채용 면접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미투는 남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 아닌가요”라고 묻자, 면접관은 “미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자를 안 뽑는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후 면접관은 A씨에게 결혼과 출산 계획을 꼬치꼬치 물었다. A씨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자, 면접관은 “지금 만나는 남자도 (그런 생각을) 알고 있냐. 그래도 애는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동아제약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때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NS 등..

의식주 소비지출 비중

의식주 소비지출 비중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불필요한 소비 활동이 줄면서 가계지출에서 식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옷이나 신발에 대한 지출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 특징’을 보면, 지난해 가계의 기본적인 소비인 의식주 분야 지출은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7%포인트 커진 것으로, 2005년(37.0%) 이후 가장 높다. 의식주 지출 비중은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가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엥겔계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슈바베계수는 임대료 및 수도광열비(전·월세·수도·관리비 등)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관련기사 작년 가계지출, 식음료 비..

2020년 글로벌 도시지수

2020년 글로벌 도시지수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쟁력을 비교한 지수에서 서울의 순위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래의 성장 잠재력 평가에서는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과 성장 정체로 인한 경제 부문 경쟁력 약화 등이 종합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기업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보고서’와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랭킹’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갈수록 후퇴하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투기의혹 LH직원 처벌 및 환수

투기의혹 LH직원 처벌 및 환수 광명·시흥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의 처벌”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 등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들이 노린 투기이익을 완전히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벌금뿐 아니라 이들이 땅을 사들여 얻었거나, 향후 얻게 될 이익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에 사들인 땅으로 보상을 챙길 수 없도록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 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