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LH직원 처벌 및 환수

투기의혹 LH직원 처벌 및 환수

광명·시흥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의 처벌”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 등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들이 노린 투기이익을 완전히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벌금뿐 아니라 이들이 땅을 사들여 얻었거나, 향후 얻게 될 이익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에 사들인 땅으로 보상을 챙길 수 없도록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 지구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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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