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테러방지법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먼저 통과시키도록 했어야 했다.”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안 통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 ‘먼저’라는 표현은 여대야소(與大野小)이던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현실을 말하고 있다. 여대야소일 때 테러방지법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테러방지법이 여소야대를 만나면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 등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은 후한 점수를 받은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동원됐다가 부실화돼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일제히 낙제점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정부 정책을 이식하거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C등급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 후 A등급

▶ 이미 한 차례 독립 주민투표가 부결된 스코틀랜드가 다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한다.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이 힘을 얻고, 스페인에서는 좌파정당이 뜬다. 독일과 프랑스는 ‘강력한 유로존’을 외치겠지만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원심력이 커질 것이다. 오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벌어질 일들이다. 관련기사 스코틀랜드는 영국서 독립 재추진…프랑스 ‘극우’ 스페인 ‘좌파’ 뜰 듯

▶ 검찰이 롯데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롯데그룹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편의점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입하면서 자사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소규모 편의점주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롯데그룹 수사]신동빈, 보일러 회사를 ATM 제조사 선정…편의점주들 고통

누리과정 후 유치원 감사 상시감사에 대해선 교육청이 감사의 기본틀을 만들어 시·도별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학교 감사처럼 유치원 감사도 3~5년 주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전체의 23%인 2100곳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감사 인력은 20여명뿐인데 유치원은 2258곳이나 된다. ■관련기사 [사립유치원 비리] 유치원 감사, 3~5년 주기 상시로…신고 접수된 곳 우선 실시 누리과정 시행 후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예산을 사립유치..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이 법안은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올해 5월 9일에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장하나·홍영표·심상정·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었다. 3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통과가 역시 무산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졸속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가습기 살균제에 국회도 질식했나

올해 1월 1일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62일 동안 이어지다가 3월 2일에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면서 끝이 났다. 20대 총선을 42일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해 6월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에서 독립한 선거구 획정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 관련기사[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4)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보장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을 주도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성과연봉제 도입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관치금융이라는 고질적 폐단을 안고 있는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내부 자정능력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10일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년이 된다. 삼성은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이 이끌어왔다. 이 부회장이 이끈 삼성의 지난 2년은 ‘변화’로 요약된다. 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권 승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위기극복 측면에선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배구조 개편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관련기사이재용의 삼성 2년…위기 극복 ‘성과’ 신성장동력 ‘과제’

양현종은 시즌 6번째 등판한 지난 1일 광주 두산전에서 3패째를 안았다. 아직 승수는 ‘0’이다. KIA는 양현종을 등판시킨 6경기에서 6패를 당했다. 이 중 절반만 이겼더라도 중위권에 있었겠지만 KIA는 2일 현재 9승14패로 9위다. 승률이 4할 아래까지 떨어졌다. 팀 승리의 기본 조건은 선발의 호투지만, 선발의 승리는 혼자서 만들 수가 없다. 양현종이 등판한 경기를 들여다보면 KIA가 이기지 못한 원인이 집약돼 있다. ■ 관련기사KIA, 양현종이 던지면 ‘기·승·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