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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 특별사면

2023년 신년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통합용’ 사면에 일부 야권 인사들을 끼워넣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셀프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12월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야권 인사 끼워넣기…김경수 결국 복권 없는 사면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용일지

대통령실의 청와대 영빈관, 상춘재 사용일지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정당화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였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청와대 개방으로 매년 2000억원 상당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경제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 ■관련기사 “연 2000억 효과” 공언한 청와대 개방…편익 추산 손도 안 댔다 졸속 개방, 흔적 역력

아동학대 경험률 큰 폭 늘어

아동학대 경험률 큰 폭 늘어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경험률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 10만명당 502명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빠졌다. ■관련기사 코로나 이후…더 커진 아이들의 비명 소리

BRT 자율주행버스 운행

BRT 자율주행버스 운행 세종과 충북에 국내 최초로 간선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가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충북도 등은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사이 22.4㎞ 구간을 운행하는 ‘BRT(간선급행버스)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기간은 내년 5월23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관련기사 오송~세종 간 BRT 자율주행버스 운행

한우 사육 ‘역대 최대’

한우 사육 ‘역대 최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가 355만마리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도축되는 한우는 2024년 100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 증가로 사육이 크게 늘었던 한우는 이제 가격 하락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소비 시들한데…한우 사육 ‘역대 최대’

30년간 글로벌 반도체 순위

30년간 글로벌 반도체 순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DDR이냐, 속도 빠른 램버스냐.’ 2000년대 초 차세대 D램 방식을 두고 메모리 업체들이 양쪽으로 갈렸다. 당시 업계 1위 삼성전자는 DDR D램을 주력으로 내세운 반면, 2~4위 엘피다(일본), 마이크론(미국), 인피니언(독일) 등은 램버스 D램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인텔은 2001년 램버스 D램을 탑재한 ‘펜티엄4(1세대)’를 내놓았다가 높은 가격과 기대 이하 성능 탓에 판매 부진을 겪었으며, 2003년 램버스 D램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램버스 D램으로 삼성전자를 제치려던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기술·가격 경쟁이 치열한 메모리 업계에 최근 다시 ‘한파’가 몰아쳤다. 7년 만에 분기 영업 적자를 낸 마이크론은 내년에 생산량을 ..

기로에 선 K 반도체

기로에 선 K 반도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중국 시장을 잃겠지만 차세대 반도체 새판 짜기 기회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동안 차세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전방위적이다. 미 상무부는 2018년 중국의 D램 기업인 ‘푸젠진화’ 제재에 이어, 2019~2020년에는 화웨이(하이실리콘 포함)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관련기사 [아듀 2022 송년기획 - 기로에 선 K반도체] [인터뷰] (3) 미·중 패권경쟁 사이 “중국 의존 줄여 인도·베트남을 K반도체 생태계로 끌어들여야”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전기·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새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가구나 줄어들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1824억2100만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는 20.9% 줄었다. ■관련기사 에너지 복지 예산 뚝…취약층 ‘한파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