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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 묵인해온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응당한 조치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 ‘접대 출장’에 물들어온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

[기고]한·미 군사훈련은 성역 아니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25일)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국회의원 지금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불완전하게 합의된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의 중단이 교환된 암묵적인 모라토리엄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하거나 신형 전략로켓 발사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14일의 심야 열병식을 통해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북한은 바이든에게 지금의 불안한 평화라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짤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충돌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경황이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는..

[기고]가습기살균제 참사 ‘무죄 판결’을 반박한다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1년 2월 1일 최근 법원은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제품(이하 제품)을 제조·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 무죄를 선고했다. 폐 손상, 천식 등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피해 질환 판정, 조사, 연구의 전체 맥락은 사라지고 한계점만 선택되어 증거 부족으로 둔갑됐다. 증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며칠에 걸친 증언 중 몇 마디가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됐다. 연구자로서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첫째, 법원은 두 기업이 위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1994년 제품 개발 당시 CMIT·MIT는 화장품 사용자들..

[기고]대한민국엔 어린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없다 지현영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 경향신문 2018년 6월 2일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 어린이용 마스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식약처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용 마스크 기준을 따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게 그 국가들은 우리만큼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산업용, 의료기기용 기준만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좀 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고]미세먼지로 위축되고 있는 체육수업 손형국 | 성균관대 사범대학 겸임교수 경향신문 2017년 05월 27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체육수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고 ..

[사설]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0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목포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연한 결과다. 사법부는 앞서 선주 일가, 선장과 선원, 해경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