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왔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있었으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7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등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공포돼 바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력 지역 강남 개포 주공8단지, 직격탄 맞나

복지 함정(Welfare Trap) 복지함정은 사회보장비를 지급받는 이들이 노동을 포기하면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리킨다. 복지함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들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목한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

해양치유 해양치유는 해수(바닷물), 해니(海泥·바다 밑바닥에 있는 진흙), 해사(海沙·바닷모래), 해염(海鹽·바다소금)은 물론 해조류와 같은 해양생물자원, 해양기후, 해양환경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가 가능한 국내 자원을 적극 발굴, ‘해양치유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2017년 10월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해양치유산업, 몸에 좋다는 천일염이 연다

투자자-국가소송(ISD)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1년 11월 3일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커버링(Covering) 커버링은 주류에 부합하기 위해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1964년 저서 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이 ‘자기의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뜻한다. ■관련기사 [책과 삶]‘커버링’ 너머, 민권혁명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력자살과 안락사(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약물 등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 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사회 분위기 탓 병원서 임종

게이 지수(Gay Index)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게이(동성애자)를 지표로 삼아 측정한 지수를 말한다. 게이들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지역의 순위를 매긴 결과 게이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일수록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창간기획-혐오를 넘어] (5) 연령·인종·성별·성적 취향…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한파 위험지수 한파 위험지수란, 인구 10만명당 저체온증 사망자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값이 클수록 저체온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음을 뜻한다.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구별 저체온증 사망자, 한파 일수,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한파 위험 지수를 산출한 결과 23개 군지역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한파 사망자 12월 넷째주∼1월 첫째주 ‘최다’

스마트팜(Smart Farm) 세종시 연동면의 강진호(50), 장은옥씨(여·50)부부가 2014년 12월 21일 스마트팜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선보이고 있다. / 정지윤기자 스마트팜이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만든 지능화한 농장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양·이산화탄소·토양 등을 기계가 ‘알아서’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관련기사 점점 똑똑해지는 농사, 스마트팜 열풍…EBS1 ‘다큐 시선’ [포토뉴스]스마트폰으로 하우스 관리 ‘혁신 농촌’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한 노동자라 해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 중에 다쳐 산재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배송업체 쿠팡의 배송노동자(쿠팡맨)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중노위 “쿠팡, 산재 휴직 중 계약 갱신 안 해준 것은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