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인터넷을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해 통신망 사업자가 망이용자나 콘텐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면서 버라이즌·AT&T 등 미국 통신 업체들은 과도한 데이터 사용을 유발하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속도를 늦추는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기사 미 ‘망 중립성’ 폐기…국내 인터넷 생태계 흔들까

백래시(backlash) 백래시는 사회나 정치의 변화로 자신들의 중요도, 영향력,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집단이 변화에 반발하는 현상을 뜻하는 사회과학 용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팔루디는 자신의 책 에서 1980년대 미국에 만연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급격히 보수화된 미국의 이야기지만 2017년 한국의 장면들과 닮아있다. ■관련기사 [책과 삶]누가 페미니즘의 발목을 잡는가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에 접어들면 보통 연체이자에 6~8%포인트 지연배상금을 붙여 이자를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게 된다. 금리 인상기에 빚을 연체할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2번만 못 갚으면 연체이자 급증에도 경매에 넘기는 ‘기한 유예’ 3% 그쳐

섀도 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 1991년부터 시행돼온 섀도 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여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들은 섀도 보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여적]그림자 투표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당해연도 태어난 출생아가 향후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한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0세 남성’ 앞으로 22.5년 더 살 듯…기대수명 10년 전보다 3.6년 늘어나

중복할증 중복할증이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했으면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

동의의결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겪은 본사의 갑질 횡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된 이들은 남양유업, 피자에땅, 한국GM, 르노삼성, 현대모비스, 교촌 치킨등의 갑질에 대한 사례를 말했다./ 이준헌 기자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대리점들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가 결국 거절당했다. ■관련기사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요청 거절당해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데이트펀드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 비중을 자산운용사가 조정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기존 채권·주식 혼합형 펀드와 달리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이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소비자가 30~40대 젊은 연령대일 때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고 은퇴연령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생애 전체 기간의 수익률을 안정화한다. 은퇴 이후에도 이전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관련기사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타깃데이트펀드’로 갈아타 볼까

로힝야족 2017년 9월 10일 서울 한남동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무슬림 외국인들이 미얀마 정부의 무슬림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로힝야족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 등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대부분 불교도인 미얀마 내 다수 버마족과 달리 무슬림이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이 별개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불법 이주해 온 무슬림 집단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부터 로힝야족에 군사작전을 펼친 미얀마군이 지난 8월부터 다시 대대적인 작전에 나서면서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8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기사 [난민, 길을 묻다 - 로힝야 난민촌 르포] (1) ‘시민’이 되고 싶다

감독분담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김영민 기자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돈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법안이 2017년 11월 21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중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 불씨는 꺼졌지만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감독기구 구조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금감원 예산 통제권 가져오려던 기재부 시도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