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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2023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여야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안인 법인세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각각 얻어냈다.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챙긴 여당, ‘지역상품권’ 관철한 야당 합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제조 8대 공정

반도체 제조 8대 공정 지난해 6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배터리·희귀 광물·의약품 등의 글로벌 공급망을 조사한 뒤 ‘100일 공급망 리뷰’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보고서는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의 근간이 됐다. ■관련기사 [기로에 선 K반도체] (2) 미국이 '네패스'를 주목한 이유, 차세대 반도체 핵심 경쟁력, ‘패키징 기술’에 달렸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분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분야 정부는 21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투기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새해부터는 허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일괄 30%로 적용하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를 30%에서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민간등록임대제 부활 부동산 세제·금융완화

2023학년도 정시모집

2023학년도 정시모집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보다 수학이 어렵게 출제돼 수학이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득점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 지난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관련기사 문과생 ‘이과 침공’에 대비…이과생 ‘문과 인센티브’ 주의 29일부터 5일간 대입 정시 원서접수··· 전국 7만 6682명 모집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 내년도 물가는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 유가 및 환율 흐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만큼,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경계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창용 “내년 물가 ‘상고하저’…상반기가 경기침체 경계선”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 외부의 자금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부실징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충격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내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신용 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고’에 더 짓눌린 중소기업…183개 업체가 ‘부실징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기부자들은 취약계층 지원(52%)에 기부금이 쓰이기를 가장 원했고 주민 문화·예술 증진(14.6%), 청소년 육성(10.3%), 지역공동체 활성화(9.1%)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기부자들이 원하는 관련 사업을 발굴하거나 개발해 기부를 유도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 연구원은 지난달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자료 등을 요청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기부 사업 궁금한데…지자체, 답례품에만 ‘골몰’

경향 히트상품

경향 히트상품 코로나19가 다소 약화하면서 소비도 점차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풀 꺾이고 있는 것도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데 긍정적 신호다. 지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경향신문 히트상품은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영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코로나 점점 풀리자…소비도 슬슬 열린다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가폭이 6개월째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폭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침체 신호를 보여온 여파가 고용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련기사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 3개월째 감소…경기 침체 가시화

최근 5년 고독사

최근 5년 고독사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로 고독사 실태가 자세히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50~60대 남성을 비롯한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혼·실직 등 사회적 고립…집안일도 서툴러 ‘위기의 삶’ 중년 남성 고독사 증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