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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시무

지방으로 이양되는 주요 국가사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안전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항만 운영·물류단지 지정·외국인 의료기관 등록, 지방에 넘긴다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 영세 병행수입업체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공장 등 제조·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등 일부 산업용 기기에 인증심사를 생략하고 ‘적합등록’으로도 전파인증을 받도록 해 신산업 제품의 개발과 적시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관련기사 ‘전파인증’ 시험비용 낮아져…외국산 자급제 폰 도입 늘어난다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 동향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 동향 보잉은 2030년 출시를 목표로 마하 5로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착수했다. 서울에서 LA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다. 중국도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2시간 내 비행할 수 있는 민간용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애물단지’ 콩코드 이후…떠오르는 초음속 여객기들 ‘보물단지’ 될까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개발중인 주요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미국의 항공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은 2025년 초음속 여객기의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제기 ‘XB-1’을 제작 중이며 내년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55명의 승객을 태우고 마하 2.2(시속 2335㎞)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애물단지’ 콩코드 이후…떠오르는 초음속 여객기들 ‘보물단지’ 될까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역대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다. 1999년 도입 이래 여덟번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수확보와 자영업자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용액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고소득층 금융소득과세 확대안 빠져…조세개혁 의지 의구심

주택임대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임대소득 과세대상 내년에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14%), 종합소득합산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세법 개정 주요 내용

2018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 50만명이 추가로 포함된다. ■관련기사 농협·수협 준조합원 이자·배당소득엔 과세,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