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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7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2년간 배분되는 기금 1조7500억원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나눠가졌다. 정부가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보다는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대응기금을 쪼개서 ‘나눠주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조75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첫해부터 ‘쪼개고 나눠먹기’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 정책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 정책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위기’ 우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간 내놓은 대책은 ‘감세’였다. 보유세 완화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감세 패키지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100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위기에 감세 처방…국민 61% “경제정책 잘못”

8·16 대책 주요 내용

8·16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보면 향후 5년간 전체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0만가구를 민간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공급 달성이 가능한 물량이다. ■관련기사 [8·16 부동산대책] 물량만 있고 ‘어디에 어떻게’는 미정…“시장 영향 제한적”

자동차 수출 월 50억달러 첫 돌파

자동차 수출 월 50억달러 첫 돌파 지난달 자동차 수출금액이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증가한 51억4000만달러(약 6조7128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월 수출액이 50억달러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세계로 질주하는 국산 친환경차…자동차 수출 월 50억달러 첫 돌파

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다중채무자는 빚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데, 특히 30대 이하와 중·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해 채권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줄었지만…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반지하 보증금, 1억1000만원

반지하 보증금, 1억1000만원 돌파 올 들어 서울지역 반지하 주택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 지하층 전세보증금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평균 전세가격은 1억1497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전셋값도 무서운 반지하…서울 1억1000만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