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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4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2년간 배분되는 기금 1조7500억원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나눠가졌다. 정부가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보다는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대응기금을 쪼개서 ‘나눠주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조75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첫해부터 ‘쪼개고 나눠먹기’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 정책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 정책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위기’ 우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간 내놓은 대책은 ‘감세’였다. 보유세 완화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감세 패키지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100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위기에 감세 처방…국민 61% “경제정책 잘못”

8·16 대책 주요 내용

8·16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보면 향후 5년간 전체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0만가구를 민간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공급 달성이 가능한 물량이다. ■관련기사 [8·16 부동산대책] 물량만 있고 ‘어디에 어떻게’는 미정…“시장 영향 제한적”

자동차 수출 월 50억달러 첫 돌파

자동차 수출 월 50억달러 첫 돌파 지난달 자동차 수출금액이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증가한 51억4000만달러(약 6조7128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월 수출액이 50억달러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세계로 질주하는 국산 친환경차…자동차 수출 월 50억달러 첫 돌파

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다중채무자는 빚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데, 특히 30대 이하와 중·저소득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해 채권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줄었지만…다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반지하 보증금, 1억1000만원

반지하 보증금, 1억1000만원 돌파 올 들어 서울지역 반지하 주택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 지하층 전세보증금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평균 전세가격은 1억1497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전셋값도 무서운 반지하…서울 1억1000만원 ‘최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IRA는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33조4100억원)를 투입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헬스 케어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3860억달러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법인세 줄이는 한국 보란 듯…미국, 법인세 증세로 미래 투자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비중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비중 14일 경향신문이 올해 상반기 국내 연료원별 전력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30.1%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올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원 무기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LNG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에너지 부국들 ‘빗장’…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 ‘발등의 불’

윤석열 정부 고위직 지역별 비율

윤석열 정부 고위직 지역별 비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공직자(파워엘리트) 집단에서 대구·경북 출신은 전 정부에 비해 대폭 늘고 호남 출신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 지역을 보면 대구·경북(TK·39명)과 부산·울산·경남(PK·34명) 등 영남이 73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윤 정부 100일…파워엘리트] ‘능력 인사’라더니…‘탕평’까지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