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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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비회원 2022. 8. 17. 17:4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현황 

 

2년간 배분되는 기금 1조7500억원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나눠가졌다.

 

정부가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보다는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대응기금을 쪼개서 ‘나눠주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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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50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첫해부터 ‘쪼개고 나눠먹기’

<경향신문 2022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