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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유족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선결 쟁점이 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가면제권을 인정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석달 만에 엇갈린 판결 왜…재판부 “국가면제 여부는 각국 법률 아닌 국제관습법 따라야”

사북항쟁 1980년 4월21일부터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던 중 경찰의 탄압을 받아 계엄당국과 대치했다. 광부들은 4월24일 해산했지만, 5월6일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대대적인 연행과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돼지우리 같은 곳서 성고문…‘사북항쟁’ 국가폭력의 야만

미얀마 대상 유상원조 사업 정부가 군부 쿠데타 유혈 사태가 불거진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 사업(EDCF) 8개를 재검토 중이다. 지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및 철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미얀마 유상원조 일부 중단·철회할 듯

반도체 업계 인수·합병 반도체 국가주의가 심해지며 반도체 업체의 국가 간 인수·합병(M&A)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이 모두 반도체의 자국 생산 능력을 강조하면서 외국 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반도체 국가주의 앞, M&A ‘움찔’

장애유형별 취업률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7%에 불과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저조하고, 미혼인 정신장애인 가족 중 30%는 돌봄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과 이행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정신장애인엔 더 높은 취업 문턱

금융지주 ESG 추진 전략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요 가치로 떠오르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의 ESG 경영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ESG 경영을 내세운 5대 금융지주는 ESG 채권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속가능경영으로 미래를 꿈꾸다…ESG ‘녹색 금융’ 본격화

2020 귀농·귀촌 실태조사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귀농·귀촌 잠재수요층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이다. ■관련기사 도시탈출은 ‘낭만이 아닌 현실’…오래 준비하고, 미리 경험해보자

법원 법관 전용 식당 현황 전국 법원 구내식당 19곳 중 18곳은 판사와 직원이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도 절반 가까이 됐다.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간부식당을 폐지했는데 법원만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법원 구내식당‘밥 앞의 불평등’

쌍용차 관련 일지 쌍용자동차가 자력으로 신규 투자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하고 관리인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 조사위원에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관련기사 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구조조정 갈등 재현될까

염습지와 육상조림의 경제성 갈대밭 등 염습지의 탄소흡수량이 일반 갯벌보다 최대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염습지는 산림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조성 비용은 약 10%, 1t의 탄소를 흡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 수준에 그쳤다. ■관련기사 [기후변화와 블루카본](2)탄소 흡수능력 뛰어난 염습지…‘조림 경제효과’ 일반 땅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