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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6

과거사위 본조사 사건

과거사위 본조사 대상 사건들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 남산 3억원 등 신한사태 등 5건은 조사단 보고가 끝났지만 이견이 있거나 부실조사 지적에 따라 위원회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유우성 증거조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8건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중단됐다. ■관련기사 비전문성·무책임 한계 안고…기한 연장하는 검찰 과거사위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 서울시의 8만호 공급은 부지 활용 2만5000호, 도심형 주택 공급 3만5000호, 저층 주거지 활성화 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 4600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강남구 알짜배기 땅인 시유지도 공공주택지로 내놨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호)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관련기사 서울시, 도로 위 인공지반에 공공주택 국내 첫 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재계 단체는 집중투표의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도 자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독립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해 넘기는 개혁] (4) 재벌 - 일감 몰아주기 규제·집중 투표제, 야당·재계 반대로 ‘공회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다만 중금속 농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혈중 납 농도는 중·고생 0.80㎍/L인데 성인은 1.60㎍/L로 나타났다. 혈중 수은 농도도 성인은 중·고생의 2배였고 카드뮴 농도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수은 농도는 2009~2011년 1기 조사 이후로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미국 성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2~3배 높다. 해산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 탓이다. ■관련기사 한국 성인 몸속 수은 농도 미국인 2배, 왜?

저성장시기 성장률 비교

주요 저성장시기와 올해 성장률 비교, 올해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올해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성장률 추정치는 2.6~2.7%로 예상보다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2.9%)을 크게 하회한다고 보기 어렵다. 외환위기 때던 1998년(-5.5%),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1.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보는 2018 경제](9)고용쇼크가 불씨, 실물경제 불안감 작용“세계경기 전반 하락 속 한국도 하강국면”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 현황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전 4기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체코·영국 등에서도 신규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원전 수출의 수익성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단독][‘원전 세일즈’ 허와 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사업비 증가 감안 땐 수익성 높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