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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7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중국 개혁 개방 이후 민영기업 수 추이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 속에서 민영기업들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왔다. 등록허가제가 시작된 1989년 9만여개에 불과했던 민영기업은 현재 3067만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이자 원동력인 민영기업들이 현재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화웨이, 중싱(ZTE)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현장을 가다] (하) 성장 이끈 민영기업들, 무역전쟁에 ‘흔들’…자동차는 28년 만에 첫 역성장

초·중·고 감사 결과

초·중·고 감사 결과 분야별 지적 건수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89.7%인 1만392곳이 감사를 받았고 총 3만1216건이 지적됐다. 학교당 평균 3건이다. 예산·회계 분야의 지적이 절반에 가까운 1만5021건이었고, 인사·복무 관련 지적과 교무·학사 관련 지적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학생부 부실 관리 15건

아마존 우림 손실 면적

아마존 우림 연간 손실 면적 2004년 이후 꾸준히 줄었던 아마존 우림지역 손실면적은 2012년 5000㎢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몇년간 증가세로 돌아섰다. 민족주의 개발논리를 앞세운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면 손실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카토비체 합의 나올 때도…‘세계의 허파’는 쪼그라들고 있었다

국가별 반환경 정책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반환경 정책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아마존 산림에 대해 브라질이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남을 것이라며 탈퇴 위협을 해왔다. 지난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옛 마야문명 지역 일대 우림을 가로지르는 철도공사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카토비체 합의 나올 때도…‘세계의 허파’는 쪼그라들고 있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도 대형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이 밖에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2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개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재탕한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정부, 새해 경제정책방향] 대규모 기업투자로 ‘성장’ 방점…4대 주력산업에 집중 지원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 정부는 우선 연말에 종료키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액의 5%가 적용되던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7월19일부터 3.5%만 적용되고 있다. 만약 출고가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원래는 소비자가 179만원의 개소세를 부담하지만 지금은 54만원 적은 125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관련기사 경유차 폐차 후 2500만원짜리 새 차 사면 ‘세금 38만원’

정부 경제지표 전망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고용률(15~64세)은 66.8%로 올해(66.7%)보다 소폭 개선되고 실업률은 3.8%로 올해(3.9%)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6~2.7%)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성장률을 올해 수준에서 방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련기사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2.7%…일자리 15만개 달성 쉽잖을 듯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의존도 K인포그래픽 시민들에게 대기업 독과점이 심각하다고 여기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78.3%가 심각하다고 했다. 예상 가능한 답변이다. 대기업 소비 비중이 높은 항목을 보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았다. 이동통신사(94.8%), 인터넷 포털(92.8%), 휴대전화(84.8%), 영화관(79.0%), 대형마트(61.5%) 등이다. ■관련기사 [K인포그래픽] 네 삶에 대기업 있다

한국 선박 수주잔량

한국의 선박 수주 및 수주잔량 추이 지난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은 133억달러로 수주 목표치(132억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139억달러를 수주한 후 5년 만의 최대 수주 실적이다. 대우조선도 올해 수주 목표(73억달러) 대비 달성률이 88%(64억달러)에 달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나홀로 흑자 ‘공적자금의 역설’

공익제보

공익제보 시민들은 정권과 국가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정면으로 고발한 공익제보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사찰에 대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199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대 내 부재자 투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대한 이지문 중위의 증언, 2009년 해군본부 군납비리에 관한 김영수 소령의 제보 등이 뽑혔다. ■관련기사 권익위 선정, 한국 사회를 크게 바꾼 공익제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