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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의 징역형까지 더해 총 22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서 수형자 신세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도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할 수행 국민 60% 이상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역할을 잘 수행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여전히 8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0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특검이 역할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자가 61%였다고 3일 밝혔다. 잘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3%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54%였을 뿐 특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르게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60대 이상(‘잘했다’ 48%, ‘잘못했다’ 29%)과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들(‘잘했다’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