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사설]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0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목포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연한 결과다. 사법부는 앞서 선주 일가, 선장과 선원, 해경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 7월 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 4월 16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 4월 6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 3월 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12월 1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11월24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10월 1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10월1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7월 20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6월 28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16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8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4월 25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4월 17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4월 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3월 31일 [김..

▶2017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 일지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것은 2017년 11월 17일 오전이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18일 영결식을 시작으로 20일 오전 발인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해 발견 사실을 20일, 차관과 선체조사위는 21일 보고받았다. 현장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 보고했는지, 지도·감독기관인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관련기사 [‘세월호 유골’ 은폐]‘장관 보고까지 사흘’ ‘선체조사위 미통보’…풀리지 않는 의문 세월호 침몰·구조 상황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30분’으로 불러야 하게 됐다. 청와대가 2017년 10월 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청와대 측 거짓말 28일 검찰이 발표한‘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행적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상당부분‘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박 전 대통령의‘세월호 7시간’이 사회적 논란으로 다시 부각됐을 때도 입을 맞춰 당시 상황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관련기사 [진실 드러나는‘세월호 7시간’]‘10시 첫 보고, 10시15분 첫 지시’각본 짜놓고 입맞췄다 검찰이 확인한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시간대별 상황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

세월호 국민 여론조사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특검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안전은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실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해 11일 내놓은 ‘세월호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다.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악화된 편’ 8.3%, ‘매우 악화된 편’ 6.6% 등 오히려 나빠졌다고 한 사람은 14.9%였다. 진상규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엔 ‘이뤄지지 않은 편’ 34.6%,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9.8% 등 부정적 의견이 64.4%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국민 “세월호 이후 안전, 변한 게 없다” [뭍으로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망케 한 행위. 예를 들어, 사람을 밀쳐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는 것은 작위(作爲)에 의한 살인,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저수지 인근에 놀게 내버려두고 물에 빠진 아이를 버려두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경각심' 변침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1200톤 과적 화물, 항로 급변경 때 한쪽으로 쏠려 뒤집혀"

2017년 1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587억원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육대란'이라는 심각한 표현으로까지 번진 정부 vs 전국 시·도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만 갔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지웠으며, ..

최근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경남경찰청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애(愛)티켓 캠페인 을 벌이고 있는데요 .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에티켓을 넘는 행위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라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트폭력 근절 서약서 써요"...경남경찰 애(愛)티켓 캠페인 데이트 폭력 범죄자 한해 8300명 ...10명 중 6명 '데이트 폭력 전과자"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아동과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8위로 높다.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분노,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발생률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