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경남경찰청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애(愛)티켓 캠페인 을 벌이고 있는데요 .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에티켓을 넘는 행위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라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트폭력 근절 서약서 써요"...경남경찰 애(愛)티켓 캠페인 <연합뉴스 2017, 09.21일>
데이트 폭력 범죄자 한해 8300명 ...10명 중 6명 '데이트 폭력 전과자" <이데일리 2017, 09,20>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아동과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8위로 높다.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분노,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발생률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런데 어디 장기불황인 나라가 우리뿐이겠는가.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해석이 더 필요하다.
유교적 전통은 점점 사라지는데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부장적인 관념 속에서
사회적인 분노를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게,
그것도 가장가까운 관계에서 엽기적이고 잔인하게 표출되고 있다.
2016년 남자친구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만 150명이라고
‘여성의 전화’에서 밝히고 있다.
아내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죄자의 경우
60%가 전과자이고 그 중 재범율은 70%가 넘는다.
▶ '장롱시신 사건' 외도 의심한 남자친구, 둔기로 치고 헤드락 걸어 여친 살해<스포츠경향 2015년 9월 11일>
▶ 죽음 앞둔 여성의 마지막 말이 남긴 진실, 남친 살인 혐의 '영장'<경향신문 2016년 1월 19일>
▶ 헤어지자 한마디에 차량돌…데이트 폭력<경향신문 2016년 3월 6일
▶ 데이트폭력 1년 새 32% 급증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 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31일>
▶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여성에 가장 위험한 곳은 ‘집’…58%가 연인·가족 손에 희생 <경향신문 2018년 11월 27일>
▶ 술 마시고 무단침입…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경향신문 2020년 6월 3일>
▶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받던 여성, 경찰 호출한 사이 피살 <경향신문 2021년 11월 20일>
아동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한
하루가 멀다 하게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 11살 초등생 딸 ‘학대 아빠’ 기소 때 ‘중형’ 선고 될 듯<경향신문 2015년 12월 27일>
▶ ‘부천 초등생’ 부모, 폭행 자백 “사망 전날 2시간 걸쳐 구타”<경향신문 2016년 1월 21일>
▶ 암매장 ‘큰딸’ 시신 발견…확인 작업<경향신문 2016년 2월 15일>
▶ 경찰,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적용<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 햄버거 먹고 이 닦다 쓰러진 4세 딸, 사망 전 보름 동안 엄마에게 맞았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6일>
▶ 화장실 갇혀 숨진 4세 ‘머리에 피멍’…‘학대치사 혐의’ 30대 엄마 영장 신청 <경향신문 2019년 1월 3일>
▶ 아동학대 사망, 작년만 28명…가해자 ‘경제적 스트레스 탓’ 많아 <경향신문 2019년 8월 21일>
▶ 다섯 살 의붓아들 손발 묶은 채…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계부 <경향신문 2019년 9월 28일>
▶ 이주아동 학대 피해, 4년간 5.5배나 늘었다 <2019년 10월 22일>
▶ 여행용 가방 갇혔던 9세 아동 끝내 숨져…학대 혐의 40대 엄마 구속 <경향신문 2020년 6월 5일>
▶ [단독]아동학대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지만…통계에 안 잡힌 ‘영아 사망’ 더 많아 <경향신문 2020년 8월 20일>
▶ 16개월 딸 학대 사망케 한 엄마…도주 우려 구속 <경향신문 2020년 11월 12일>
▶ 딸 쇠사슬로 학대…부모에 중형 선고 <경향신문 2020년 12월 19일>
▶ “악랄하고 잔인…” 여행가방에 아동 감금 살해…항소심, 가해여성에 25년형 <경향신문 2021년 1월 30일>
▶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구속 <경향신문 2021년 2월 11일>
▶ 한숨도 눈물도 차마…입양 초기부터…“정인이 야위고 곳곳 상처” <경향신문 2021년 2월 18일>
▶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체포 <경향신문 2021년 3월 4일>
▶ ‘맞아서 의식불명’ 두 살배기 입양아…양부 “이번달에만 3차례 폭행” 시인 <경향신문 2021년 5월 11일>
▶ 세 살배기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엄마 긴급체포 <경향신문 2021년 11월 21일>
얼핏보면 계부·계모가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의 원인은
재혼가정의 가족간 유대문제와 훈육이 문제가 아니다.
가해 부모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낸다.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가사재판 및 협의이혼 과정의 ‘자녀양육 안내 절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읽기]아동학대, 이혼 탓만 할 건가<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 아동학대 17% 급증…지난해 1만1709건<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그 옛날 자식을 뒤주에 가둬 숨지게 한 영조는 처벌없이 지나갔을지 몰라도
지금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건은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늘고 있다.
‘내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한다‘ '집안일이야’ 의 문화가
이지경 까지 몰고 온 이유이다.
▲정부 정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가정을 예측·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러나 아동을 직접 지원할 현장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빅데이터로 ‘아동학대 위험 가정’ 찾는다<경향신문 2016년 3월 29일>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의무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저지른범죄임을 고려,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간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돼왔다.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되기 쉬웠다.
연인간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당국은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 법' 도입을 추진한다.
<클레어 법>영국에서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후 2012년부터 폭력 위험에 둘러쌓인 여성들에게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공개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왔고 4개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시행됐다.
▲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산다.
아동학대와 여성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사생활' 이라는 유사점이 있어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
자식을 죽음으로 내 몬 가해 부모는
어릴적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였고,
아내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전과자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들을 볼 때
가정은 사회의 작은 단위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이러한 가정의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프면 그때마다 병원가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듯이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집안일‘ 로 방치 되지 않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안식처가 돼야 할 '집'이 감옥이라면 구조 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
▶ ‘학대예방경찰관’ 109명 늘었지만…‘나 홀로 전담’ 경찰서 전국 62곳 <경향신문 2021년 11월 8일>
▶ 전국 첫 ‘아동학대 컨트롤타워’…서초구, 아동보호센터 문 열어 <경향신문 2021년 10월 26일>
▶ 아동학대 신고 2배 증가…전담 수사관이 모자란다 <경향신문 2021년 7월 19일>
▶ 법무부 ‘정인이 사건 심층 보고서’ 만든다 <경향신문 2021년 6월 2일>
▶ ‘분노 넘어 변화를’…아동보호특별법에 쏠린 ‘시민의 눈’ <경향신문 2021년 2월 28일>
▶ 최대 사형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처벌 강화된 ‘정인이법’ 국회 통과 <경향신문 2021년 2월 26일>
▶데이트폭력 세번 이상 발생 땐 처음 신고했더라도 ‘삼진아웃’<경향신문 2018년 07월 2일>
▶위기의 청소년 품은 공방…“꿈이 생겼어요”<경향신문 2018년 5월 24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 방치’ 교사에 벌금 800만원 선고 논란…전교조 “아동학대로 판결, 비상식적” 주장<경향신문 2018년 5월 21일>
▶문 대통령 "몰카 범죄·데이트폭력은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경향신문 2018년 5월 16일>
▶학대당하는 아동 빅데이터로 빨리 찾아 보호한다<경향신문 2018년 3월 19일>
▶데이트폭력 상해치사범…법원, 집행유예 선고 논란<경향신문 2018년 1월 12일>
▶[분석]아동학대 대책 줄줄이 나왔지만...다섯 살 고준희양은 사각지대에 있었다<경향신문 2018년 1월 1일>
▶고준희양 결국 주검으로…제발 이런 일 더는 없길<경향신문 2017년 12월 30일>
▶“아동학대 상담 ‘경찰 라디오’ 들어보셨나요”<경향신문 2017년 2월 28일>
▶“새싹 같은 아이들 지켜내자” 초록 리본 운동<경향신문 2015년 1월20일>
'뉴스 큐레이션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지배한 최태민, 최순실 최씨일가 (0) | 2016.10.25 |
|---|---|
| 지진이 상기시킨 원전 문제...에너지정책의 향방은? (1) | 2016.10.12 |
| 북한 핵실험 강행에서 중단까지...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0) | 2016.09.12 |
|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0) | 2016.08.29 |
| 혼돈의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기까지 지난한 과정 (0) | 201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