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LH 혁신안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불법 투기 방지, 경영 효율성 개선, 조직문화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LH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줄이는 한편 임금 동결, 성과급 환수 등 ‘징벌성’ 대책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LH 해체 수준 개혁한다더니…임금 동결 등 징벌성 대책뿐

A씨 일가족의 농지 구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결국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으로 확대됐다. 정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이 잡듯 뒤지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LH 직원 7명(기존 13명 제외)의 투기 의혹을 새로 밝혀내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실명을 단순히 ‘조회’해본 수준의 조사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보유’를 찾아낼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는 이 같은 단순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 어림잡아 10만명에 달하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서 총 20명이 투기 의심 토지거래로 적발됐다. 20명 전원이 LH 직원들로 확인됐고, 민변 등이 지난 2일 폭로한 13명을 제외하면 1차 조사를 통해 새로 적발해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그쳤다.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다보니 차명보유 여부, 사전정보 유용 등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예고됐던 맹탕 조사”라며 수사당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합조단은 11일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

LH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노골적인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을 받는 직원 다수가 토지보상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보상받기 위한 기준에 맞춰 ‘토지 쪼개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을 심고 ‘맹지’를 사들인 정황 등을 두고 “전형적인 투기꾼 솜씨”라는 반응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LH 직원들의 토지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본 결과 최소 6명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 2739㎡ 토지를 산 A씨는 당시 과천의왕 신도시 사업단장이었다. A씨는 6억원 대출을 받아 10억3000만원에 땅을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