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통계 뉴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서울 관악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강화계획’을 보면 구가 접수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10건 중 8건은 신고의무가 없는 ‘비신고의무자’가 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개월간 관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이 중 84.3%(43건)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웃, 친구, 낯선 사람에 의한 신고가 27.9%(12건)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스스로 신고한 사례도 12건이나 됐다. 가해자의 배우자가 신고한 경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건에 불과했다. 학대 피해아동을 오랜 기간 봐온 교사 등 교직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보다 낯선 사람이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관련기사

아동학대 의심신고 강제조항 있지만…10건 중 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 <경향신문 2021년 2월 17일>

 

 

 

 

설연휴 아동학대 신고, 작년 2배

 

올 설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5일 설 명절 아동학대 신고가 일평균 47건으로 지난해 설연휴 기간 24건보다 95.8%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1만3046개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합동조사, 필요시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활동에 힘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민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설연휴 아동학대 신고 일평균 47건 ‘작년 2배’…절도·폭력 등은 줄어 <경향신문 2021년 2월 16일>

 

 

 

 

2020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 처음 감소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줄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1~8월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전국적으로 평균 8.6% 감소했다. 재단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경북은 아동학대 신고가 40% 급감했다. 17개 시·도 중 신고 건수가 증가한 곳은 서울과 대전, 경남, 전북뿐이다.

 

■관련기사

작년 ‘아동학대’ 신고 첫 감소…“학대 위험성 잠재” 경고 <경향신문 2021년 1월 11일>

 

 

 

 

 

학대피해아동쉼터 전국에 72곳뿐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72곳에 불과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를 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거주시설에서 보호하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대 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일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비공개로 운영한다. 운영지침상 피해 아동이 3~9개월 생활할 수 있지만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상 생활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학대’아동 쉼터 365일 꽉 차는 슬픈 대한민국 <경향신문 2020년 6월 12일>

 

 

 

코로나 휴교 탓, 미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줄어

 

뉴욕타임스(NYT) 등은 팬데믹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주로 학교나 아동케어센터에서 아이들의 이상징후를 포착해 신고해왔지만,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런 ‘감시’의 시선이 사라진 것이다. 뉴욕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은 지난 8주간 아동학대 신고가 627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2019년 동기 대비(1374건) 51%가 줄어든 수치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신고 건수가 94%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줄어들면서 더 심한 학대가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매우 위험한 징조”라고 했다.

 

■관련기사

코로나 휴교 탓…가정폭력에 더 노출된 아이들 <경향신문 2020년 6월 12일>

 

 

 

 

이주아동 학대 피해 해마다 증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가 외국인인 이주아동들에 대한 학대피해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4년 만에 5.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이주아동 학대 판단 건수’를 보면, 지난해 이주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230건이었으며 이 중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75건이었다. 2014년 신고건수(66건)·최종 학대건수(32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각각 3.5배, 5.5배 증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주아동 학대 피해, 4년간 5.5배나 늘었다 <경향신문 2019년 10월 22일>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고 신고자 신변보호 규정을 강화하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2만9674건으로 1만건 이상 뛰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만1524건으로 2013년 6796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2014년 인구 1000명당 1.1명 수준이었던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지난해 1000명당 2.5명으로 올라갔다. 아직까지 미국(9.4명), 호주(8명) 등에는 한참 못 미친다.

 

■관련기사

‘아동 안전망’의 힘…취학 대상 소재불명 98명에서 2명으로 <경향신문 2018년 2월 22일>

 

 

 

 

아동학대, 친부-친모 학대 순으로 많아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비율이 단연 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그해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1만27건에 달했다. 이 중 친부의 학대가 4531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의 학대가 3211건(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계모 242건(2.4%), 계부 189건(1.9%), 양부 17건(0.2%), 양모 17건(0.2%) 순이었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은 부자 또는 모자가정, 미혼부·모 가정, 재혼가정, 동거가정 등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4919건(49.1%)으로 가장 많았다. 친부모가족은 4458건(44.5%), 파악 안됨과 대리양육 형태는 각각 336건(3.4%)과 271건(2.7%)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다소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3891건에서 2014년 1만27건으로 늘었다. 10년 새 2.6배나 증가한 셈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왜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일까. 전혀 다른 가해자 특성을 지닌 아동성학대를 제외하고 분석한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친부모의 자녀학대 동기는 가해자 개인특성(30.7%),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28.6%), 경제적 문제(16.8%),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3.6%), 부부문제(7.7%)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각 지방검찰청 21곳에 보관 중인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아동학대 사건 572건을 분석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까지 넘어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기사

‘악마’가 된 부모, 그들은 왜 자식을 학대하나 <경향신문 2016년 2월 1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4~5명은 동료교사나 원장의 아동학대를 목격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전문적인 학대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원하고 있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보육교사 514명에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동료교사와 원장의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각각 9.3%(48명), 2.7%(14명)였다. 동료의 아동학대를 본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 41.7%는 ‘해당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했다’고 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39.6%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가 원장인 경우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0%로 가장 많았다. 동료의 교육에 간섭할 수 없고, 신고할 경우 부과될 책임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 직무스트레스(71%)와 과다한 업무(64%), 교사 정신건강(52.5%) 등을 들었다.

 

■관련기사

어린이집 교사 40% “동료 아동학대 못 본 척” <경향신문 2015년 1월 20일>

 

 

 

 

아동학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상담원들은 “특례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상담원 및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식 변화 등으로 이미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3076건으로 4년 새 42.1% 늘었다. 반면 상담원 수는 그대로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는 지난해 70.1건에서 올해 90.9건으로 늘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0곳이고, 1곳당 상담원은 6~8명으로 서울은 기관 1곳이 최대 6개 구를 관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굿네이버스 등 12개 아동복지단체들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기관 1곳당 상담원이 최소 15명은 돼야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학대 아동 상담원 “우리도 상담받고 싶어요” <경향신문 2014년 9월 30일>

 

 

 

 

 

일반 가정 아동학대 발생 건수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최근 1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2004년 950건에서 2013년 2581건으로 2.7배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다양한 가족유형 중 일반가정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부모가정은 지난해 10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2495건을 기록했다. 최근 잇따른 ‘계모 학대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재혼가정은 지난해 473건으로 10년 전(322건)보다 1.5배 늘었다. 학대 부모의 특성 분류에서는 10년 동안 ‘어릴 적 학대경험’과 ‘스트레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4년에는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13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93건으로 2.9배 늘었다.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트레스를 꼽은 부모도 874건에서 210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관련기사

일반가정 아동학대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경향신문 2014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