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평가 가중치

 

사회간접자본 사업 평가체계

가중치 변동

 

 

개편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용되는 평가체계가중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의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에서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받는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0.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 가중치는 0.5%포인트만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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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