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들의 보호주의 무역조치 건수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도 미국은 이미 보호무역 조치들을 늘려왔다.

 

 런던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G20 국가들 가운데 차별적 무역조치들을 가장 많이 취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1000건을 훌쩍 넘어, 500여건인 인도나 러시아의 2배다. 여기에는 관세나 수입품 세금부과, 수입품 쿼터 제한 같은 가시적인 조치들뿐 아니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의도적인 환율 조정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을 제외한 G20 회원국들 중 보호무역 조치를 가장 적게 취한 나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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