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2018년도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 조정 내역
2018년 정부 예산안은 2017년 12월 6일 국회 통과과정에서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늘어났다. ‘사람 투자’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 ‘물적 투자’ 관성에 빠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2018년 예산은 여야 지도부의 ‘2+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대표) 회동에서 주도하고,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원회에서 회의록과 회의 공개 없이 통과시킨 ‘밀실예산’이란 비판이 많다.
■관련기사
[2018년 예산]지역구 ‘쪽지예산’ 경쟁에…국회 문턱 못 넘은 ‘사람 투자’<경향신문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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