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전체 외국인 투자 중 EU 비중
유럽연합(EU)은 2017년 12월 5일(현지시간) ‘조세 관련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일명 조세회피처)’ 명단에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EU는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국내 외국인 투자(외투)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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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회피처 포함…외인투자 특혜 향한 ‘EU의 경고’?<경향비즈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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