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2016년 12월1일부터 2017년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관련기사
2017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경향신문 2017년 12월 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효성그룹 사익편취 관련 흐름도 (0) | 2017.12.05 |
|---|---|
| 영흥도 해상의 선창 1호 전복 위치 (0) | 2017.12.05 |
| 러시아 월드컵 한국 조별리그 일정 (0) | 2017.12.05 |
| 2018년도 예산안 주요쟁점 (0) | 2017.12.05 |
|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0)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