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주요쟁점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70%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의회 권력 과반을 쥔 야당들의 견제심리가 정면충돌하면서 여야의 자존심 대결이 벌어졌다. 그 결과 ‘여소야대’ 구도가 도드라지면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도 2014년 시행 이후 처음 무력화됐다. 여야는 2017년 12월 4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지만, 입장차가 선명해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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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자존심 대결…여대야소 전제로 한 ‘선진화법’ 무력화<경향신문 2017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