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장애인 보장구 구매자 중 한 달 이내 사망자 현황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부정수급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대표적으로 뽑은 경우는 보장구를 구매한 수급권자가 한 달 이내에 사망한 경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굳이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노인·장애인으로 하여금 보장구를 사도록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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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주간경향 201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