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재난지원금

1~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정부는 ‘선별 속 선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피해에 걸맞은 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것이다. 앞선 지급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매출·근로자 수 기준, 업종 구분, 지급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각지대 보강’을 언급한 뒤 이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및 근로자 수 기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조건을 붙이고 2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음식점 등 5인 미만)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엄격해 일부 영업장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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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