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걸림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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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걸림돌 판결

경향신문 DB팀 2018. 12. 3. 16:38

 

10대 걸림돌 판결

 

 

지난 1년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이 공동 선정됐다.

 

■관련기사

민변과 경향신문이 뽑은 2018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경향신문 201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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